대북전단에 입장 바꾼 정부, 관련단체에 "신중한 판단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입장을 바꿔 관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단체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계엄 이후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설' 등이 불거지자 통일부가 상황 관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에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자제 요청 계획이 없다던 통일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2일 7개 대북전단 단체들을 모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그간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 넘는 전단의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이에 통일부가 관련 단체들을 계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 "그 항공안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정부 당국이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지적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지자체가 지역 주민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살포 저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정부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으려 상황 관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설'이 불거진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대응과 국지전을 유도하려 대남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건데, 통일부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상수·최성민·김상훈]

#대북전단 #통일부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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