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동력 떨어지나…"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앵커]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파급력이 높은 의료 개혁 필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높은데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이 입수한 한 숙박형 요양병원 환자의 월간 치료 스케줄.

통증이 심해 입원했다는데 실제로는 미용 시술이 대부분입니다.

고주파 치료, 약제 등으로 한 달에 600만원 가까이 비용이 청구됐지만 실손보험을 든 환자는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수입을 올렸습니다.

환자 136명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60억원. 1인당 4,400만원 수준입니다.

<이상혁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역> "보험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을 시킨거죠. 일반인 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

실손보험이 확산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가 용이한 일부 과로 의사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현직 병원장>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실손보험 같은 것들을 손을 보는 문제…의사들이 필수 과목을 하지 않는 데는 소송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의료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정부는 당초 올 연말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실손보험 개혁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이경태 기자 (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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