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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뉴스사회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2024-12-17 15:07:39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 접수를 알리며 답변서를 내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시한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즉 23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 변론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해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정했는데, 아직 윤 대통령의 수령 사실을 공식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1차로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해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고 재차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일일 등기를 보내고 전자 문서로도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령 시점이 미뤄 지면 이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시한도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해기관 의견을 듣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에도 의견서 등을 내 달라고 했는데, 법무부는 제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10여 명으로 꾸려진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도 어제 첫 회의를 갖고 법리 검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재판관 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계획인데,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지만 오히려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관련 법과 내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할 사정이 없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속도가 붙는가 싶었던 연내 재판관 9인 체제 복귀를 두고 돌연 여당이 후임 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한 것과 관련해선, 6인 체제로 결정이 가능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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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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