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충돌…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출연 :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는데요.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보겠습니다.

<질문 1>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처음 회동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무분별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제안하며 '대통령 중심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꾸릴 것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번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야는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요.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2-1>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회는 23~24일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이에요?

<질문 3>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상황에 처리 시한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보세요?

<질문 4>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이번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5>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이제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됐잖아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 보세요?

<질문 6>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당내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를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투톱 체제가 낫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결정날까요?

<질문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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