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방통위 패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권 이사장은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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