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서류도 거부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김수민 시사평론가>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오늘도 송달되지 못하면서 헌재는 다음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며 내란 혐의는 재차 부인했는데요?
<질문 2>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8일) 소환 일정에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한 데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측이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3>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지만 세 차례 방문에도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다음주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송달 장소에 문서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 필요성을 인정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질문 3-1>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동의여부도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힘을 실은 반면, 야당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압박한 바 있잖아요? 향후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한 권한대행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어떤 전망 내놓으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 상황도 볼게요. 비대위원장 인선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재선 의원들 회의가 있었는데, 의견을 취합하지 못했어요. 다음주 비대위원장 인선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5-1> 당내에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히고요, 권성동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소장파인 초선의 김재섭 의원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6>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드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며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주목을 끌었어요. 이 대표가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에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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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서류도 거부2024-12-19 2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