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서…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검찰이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과정을 지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법적 쟁점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을 요청한 날짜가 25일 성탄절인데요, 25일로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응할지 의문입니다. 앞서 1차 출석요구서는 아예 수령을 거부해 전달조차 안 됐는데요. 2차 출석 요구서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형태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 등 3곳에 발송됐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문제가 정당한 거부 사유로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2-2> 공조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3> 한편, 공조본이 오늘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의혹에 휩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조본이 문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떤 배경입니까?

<질문 4> 그런데 다소 헷갈리는 게, 계엄 사태에 깊이 연루된 고위 군 장성들에 대해선 검찰 쪽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사건만 이첩했기 때문인데, 여전히 수사의 혼선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요?

<질문 5-1> 계엄 당시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는 필요한 문제지만 자칫 검경 주도권 싸움이 더욱 격화될 우려도 커 보이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정황과 진술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경우, 수사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의원들을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수사에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대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국수 본이 현재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 대행은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 눈길을 끕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질문 9-1> 이런 혐의 시인은 향후 처벌 수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이번 계엄 사태에서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군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지시를 내린 것과 민간인 신분에서 지시를 내린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질문 11>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의결서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도 송달 간주 여부를 23일에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12>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의도나 목적으로 무리한 주장,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사전 준비로 대응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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