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자제' 방침에…서울 지하철 '고심'

[앵커]

적자난에 시달리는 서울 지하철은 올해 하반기 인상을 예고했다 철회한 요금 인상 시기를 더 미루게 됐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부가 각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재정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하며 한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해 7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당시 150원을 올려 요금은 1,400원이 됐는데 올해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정부의 물가억제 기조에 따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탄핵정국 속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연기를 요청하면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가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과 함께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두고 논의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원을 넘었는데,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며, 현재 지자체에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중앙정부도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고요. 환급이라든지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을)…."

내년 상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탄핵 심판 등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인상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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