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현안 관련 입장 설명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초에 의협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력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이상인 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대행의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남발해온 탄핵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취임 전부터 임명 시 탄핵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을 선언했고 그다음 날에 탄핵을 발의했고 그리고 그다음 날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졸속 탄핵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직권 남용인지 불분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은 지난 18일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고작 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 할 말이 없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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