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특검법 충돌…야 "내일까지 공포" vs 여 "국정 마비"

<출연 : 권동욱 정치평론가·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권동욱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부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가 임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죠?

<질문 1-1> 민주당은 또 내란혐의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할 것도 시사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총리실은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요.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2>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은 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 기준에 대한 헌법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 보니 여야의 가결 정족수 해석에도 차이가 큰 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서류를 받지 않아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라는 조처를 할지 오늘(23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류 송달부터 막히는 경우는 없었는데, 윤 대통령의 잇따른 '송달 거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4>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선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이런 지침에 맞는 인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선관위의 '현수막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린 건데요. 선관위는 일단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