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대치…이번 주 탄핵 분수령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이번 주 안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처리 방침을 밝히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권한쟁의심판'까지 하겠다고 경고했거든요. 양측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한편 윤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서류 수령 거부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송달 간주' 조치를 취할 지도 관심입니다. 고심 중인 헌재는 오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질문 3> 공수처가 이틀 뒤인 성탄절,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죠. 공수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1> 윤 대통령의 헌재 서류 수령 거부나 출석 요구 불응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수사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공조본이 최근 확보했고요. 또 계엄선포 당시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취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계엄 관련 주요 인물은 대부분 검찰에 구속됐고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친 상황인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여야의 특검법 공방도 치열합니다. 먼저 민주당 "내일까지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한 대행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다 보니 31일까지는 여유가 있음에도 결정을 압박하며 속도전에 나선 건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압박이 "국정 마비 속셈이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 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6>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야권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지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 기준에 대한 헌법 규정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정국 수습'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벌써부터 여야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 현안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빠진 원내대표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한 건데요. 무엇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세요?

<질문 8> 여당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일주일째 난항입니다. 일단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에는 가닥이 잡혔지만,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이다 보니 부담감이 큰 건데요. 어떤 인물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로 윤 정부에 줄곧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 중입니다. 하지만 당내 주류는 유 전 의원 등판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 전 의원의 비대위원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내리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라는 비판에 선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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