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총리 탄핵 놓고도 여야 충돌
[앵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선관위의 현수막 논란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체포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조수사 내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 말한 절차도 충분히 검토할 거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현수막 이중 잣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집중 비판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가 '내란 공범' 현수막은 괜찮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낙선 목적 사전선거행위라고 안 된다고 했다"며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구두 질의에 대한 직원의 답변일 뿐 그렇지 않다"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결정은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오늘 오후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열어 의결을 통해 유권적 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사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이 됐는데,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몫으로 남아있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청문회는 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고, 국민의힘은 전면 불참했습니다.
내일은 여당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야당 단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양당의 설전 역시 점점 거칠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새카만 속내가 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텨서 어떡하자는 것입니까?…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라집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해놓고…이제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카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인 24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시행하고,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오늘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건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자 한 대행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박'이라며 반발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 절차 자체도 명백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며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2분의 1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기준"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 50분 남짓 진행이 됐는데요.
첫 여야정 협의체를 오는 26일 진행하고,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여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첫 여야정 협의체에는 당 대표가 참석을 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여당 측에선 내일 의원 총회를 통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최종 승인받아서, 참여를 결정할 경우 내일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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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총리 탄핵 놓고도 여야 충돌2024-12-23 14: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