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여야 '총리 탄핵' 공방

<출연 :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ㆍ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8일째 받고 있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탄핵심판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 측 아직 대리인단 구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려진 상황에서, 향후 재판 절차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탄절 조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2-1>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재차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면서,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조금 다른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질문 5-1>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안으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행이 이에 대한 답은 내놓을까요?

<질문 6> 국회에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하고,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당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여야가 오는 26일에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 대표냐, 원내대표냐, 참여 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첫 회의는 양당 당 대표가,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협의체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중 잣대", "편파적 결정"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민주당은 "선관위 때리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재논의하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국민의힘은 4.0％포인트 상승해 29.7%, 민주당은 2.1％포인트 하락해 50.3%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26.7％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0%대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일주일째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따로 두는 '투톱' 체제에 힘이 실리면서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좁혀졌지만, 권성동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최종 어떤 결론이 나리라고 보십니까? '도로 친윤당'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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