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
정부가 내일(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내일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헌법적,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역시 이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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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2024-12-23 16: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