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돼야"…27일 첫 기일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 시한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윤 대통령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공론화 무대는 탄핵 법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석동현 변호사의 말로 보아 윤 대통령이 성탄절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보여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19일 발송한 서류에 대해 다음날인 20일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을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공전할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4> 이처럼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 헌법재판관 구성을 두고 여야 계속 대립 중입니다. 오늘 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골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질문 4-1>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처럼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야당 단독으로 전개될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질문 4-2>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내일(24일)을 '특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공포를 받아내기 위해 억지 논리로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질문 6> 탄핵 정국 수습할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오는 목요일(26일) 개최됩니다. 이렇게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첫 회의는 양당 당 대표가,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칠 수 있을까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곽이 잡힌 듯 했으나 권성동 권한대행이 직접 '원톱' 체제를 거론하면서 결정을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질문 8> 조심스럽게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권 잠룡들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경우 SNS에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올렸고요, 이준석 의원은 2016년 이후로 단일화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자신밖에 없다며 출마 의지를 시사했거든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돼야"…27일 첫 기일
뉴스정치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돼야"…27일 첫 기일2024-12-23 2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