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놓고 '한덕수 탄핵' 공방…"내일 시한" "인질극"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무기로 내일(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탄핵 인질극'이라고 맞받았는데요.

탄핵 요건을 둘러싼 법리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 놓인 두 특검법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하면서 '탄핵 데드라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을 놓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한 대행에게 '총리 탄핵 가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 이상이 가결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다만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도,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오는 26일 출범시키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우 의장, 여야 그리고 한 대행이 참석합니다.

다만 한 대행 탄핵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선이 넓어지고 있어, 여야정협의체는 우려 속에 닻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 신경섭·김성수·김상훈·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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