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상정 안한 한덕수 대행…"여야가 머리 맞대야"

[앵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해달라며 여야로 공을 다시 넘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야당의 '탄핵 압박'을 받은 정부의 이번 국무회의에 관심이 쏠렸는데, 한 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먼저 협의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 대행은 또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를 거쳐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했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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