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민주, 한 총리 탄핵안 보류…尹측 "공수처 출석 어렵다"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민주당이 "26일까지 지켜보겠다"며 보류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견을 열어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은 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오늘 발의할 걸로 알려졌지만,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질문 3>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한 대행을 압박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 조기대선을 실시하겠단 목적"이라고도 주장했죠?

<질문 4> 한 대행의 탄핵소추 기준선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준인 의원 200명이란 여당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00명의 과반, 150명만 넘으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패널은 어떤 기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모레(26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결국 한 대행의 선택이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질문 6> 성탄절인 내일(25일)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날입니다. 그런데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처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취지인데요, 공수처로 다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선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또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거든요?

<질문 8>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오는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이들이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국회의장 체포 명령과 2차 계엄 의도를 의심했는데요?

<질문 10>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이 파장인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이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던 건데요. '사살'이란 표현도 나왔어요. 궁극적으로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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