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기다리면서 압박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공포에 협조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주 안에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 탄핵안 발의 예정 시각에 돌연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한 대행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시사한 한 대행을 상대로 '탄핵 카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제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에 '내란 가담' 등 총리로서 한 일과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을 포함해 총 5가지 사유를 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 대행이란 직위는 없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당론 결정을 놓고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기한이 1월 1일까지인데 민주당 멋대로 12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고 민주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170석의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차례차례 국무위원을 탄핵시켜 국정을 초토화 시킬 것"이라며, 그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 사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여야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내일로 예정했던 출범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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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2024-12-25 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