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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임박

뉴스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임박

2024-12-25 17:25:52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임박

[앵커]

국회가 내일(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 임명을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돌연 탄핵 시점을 순연한 것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마지막 결단을 저희 원내대표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걸 한 번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 번 보자…."

일단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킨 뒤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명 거부가 현실화한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추진해 발의 절차를 거쳐 금요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탄핵 데드라인'으로 삼고 한 권한대행에게 사실상 공을 넘긴 셈입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 3명이 의결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로서 한시라도 급한데 즉각적으로 임명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게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성탄절 직후 여야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띄운 여야정 협의체 첫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실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척이 없어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민주당 #한덕수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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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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