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성동 "한총리, 대통령 직무대리…탄핵정족수 대통령 기준 돼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 탄핵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24일에는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바로 당일 탄핵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론을 바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상황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 집단인지 국정 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시키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제멋대로 행보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억지 해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도입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입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2/3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이 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재판소법 주석입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언이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입니다.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입니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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