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한 대행 '탄핵 분수령'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국회가 오늘 오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내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자는 거냐"며 반발 중이거든요?

<질문 1-1> 한덕수 대행, 어떤 결정을 할꺼라 보십니까?

<질문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내란이 아닌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1>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3> 윤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가운데 윤대통령 측이 이르면 오늘 중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질문 4> 만일 한 대행이 끝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권한 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체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최 부총리 역시 임명 동의에 나설지는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임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6> 한덕수 대행 탄핵 가결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가 일반 정족수 151명 이상 찬성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총리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걸로 보입니다?

<질문 6-1> 9년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자체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는 "권한대행 위법행위엔 대통령 기준, 총리 직무 중 위법엔 총리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쇄신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 속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한편 여당이 이번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질문 8> 이런 혼란 속에 당장 오늘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견이 여전하고, 실무 협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정협의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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