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연말 정국 '시계제로'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연말 정국은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두고도 여야의 대치와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가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모습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 2> 한차례 보류했던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 데 대해, 민주당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최상목 권한대행이 NSC를 주재하고 본격 대행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 최 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질문 4> 남은 쟁점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인데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야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질문 5> 한편 미국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도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미 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옵니다. 곧 트럼프 2기 출범인데 리더십 부재가 계속된다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윤 대통령 측도 이를 문제 삼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 시점이 내일 아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는데요. 아직 수사 관련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죠. 내일도 불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수사 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계엄 관련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질문 9> 한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미국을 방문하느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자녀 방문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의 미국행은 '돌출 행동'에 가깝다는 비난이 나왔는데요. 본인도 사죄문을 올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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