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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수사체계 결함"

뉴스사회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수사체계 결함"

2024-12-30 11:04:10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수사체계 결함"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후통보였던 어제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오늘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요구에 불응한 지 하루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역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경찰에 출석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어디서 꼭 해야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수사 체계상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본다"며 "검찰에 진술한 장병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병력이 전부 비무장 상태였는데,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공조본 #윤석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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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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