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내일(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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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2024-12-30 23: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