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저조…전국 확대 좌절되나
[앵커]
정부가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의 기대만큼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지난해 8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관련 내국인 종사자가 줄고 비용은 오른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김현철/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장(지난해 8월 27일)>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8년 뒤에 약 40만 명 20년 뒤에 100만명 정도 돌봄 노동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기대한 1,200명 규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시범운영에 들어간 서울시만 약 900명, 부산·세종시는 20명 아래에 그쳤고, 나머지 지자체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가사관리사의 숙소와 통역비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의 시예산을 투입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비용부담에 난색을 보인 겁니다.
전일제 기준으로 24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지불해야 해 양육가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노동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결국 사업 확대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부는 일단 사업 수요에 변동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들과 계속 논의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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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저조…전국 확대 좌절되나2025-01-08 19: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