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측, 감사원장 직권남용 구체적 특정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제(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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