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 "자체 법안 논의"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각각 2표와 4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론 부결 결정에도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먼저 어제 재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쌍특검 중 내란 특검법을 오늘 수정해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습니다. 수사 범위에는 '외환 유치죄'를 추가했는데요. 수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 거라고 보십니까? 또 수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경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 등에서 잇따라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졌죠, 국민의힘은 "당론에 따라 달라는 취지"라면서도, 지금까지 의총에 나와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은 본인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의원은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해 32%를 기록했고요.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지율 흐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 59%.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 37%라고 나왔습니다. 약 6대 4의 비중인데 이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 측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내외신 대상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앞으로도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어요?

<질문 8> 한편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경호처 폐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경호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경호처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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