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체포영장 재발부 나흘째…경호처장 조사 중 사직 수리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행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공조본의 체포영장 재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박 전 처장이 출석을 앞두고 사직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사 도중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를 수리했는데요. 체포 집행을 앞두고 이뤄진 출석과 사표 수리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최 대행이 박 전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윤 대통령 경호를 지휘하는 업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하게 됐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박 처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죠?

<질문 2>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체포 영장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신분에 맞는 절차란

건 무엇일까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공수처는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며 "검찰은 공수처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어떤가요?

<질문 4> 앞서 박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이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오늘 수사 중 박 처장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요. 박 처장의 사직서 수리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질문 5> 한편, 오늘 오후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경찰청 국수본에 모였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소집한 건데요. 집행 절차를 놓고 본다면,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건가요? 이번엔 유효기간이 3주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며 영장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7>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낸 1, 2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이 다음주 화요일(14일)에 열리는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아직 헌재에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건 출석하지 않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1> 변론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건가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른 유불리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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