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10명 고발…입틀막 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1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공병호TV' 등 6명을 추가로 고발하며,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가 1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하는 내란선전죄에 대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윤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입틀막'을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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