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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임박·경호처 수사에 여야 공방…특검 협상도 평행선

뉴스정치

영장집행 임박·경호처 수사에 여야 공방…특검 협상도 평행선

2025-01-12 09:09:28

영장집행 임박·경호처 수사에 여야 공방…특검 협상도 평행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경호처 수뇌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말이 지나면 첫 자체 '내란 특검법'을 내놓을 전망인데, 야당안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경찰 자진 출석과 사표 수리로 공수처가 '허를 찔렸다'는 일각의 분석에, 민주당은 '경호처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입니다."

동시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 조사에 빠르게 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과 공수처를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역시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새로 발의된 법안은 기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여당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초안을 작성하며 야당과 각을 세웠습니다.

야당안 내용 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외환죄와 내란선동죄 등 수사 범위가 방대할뿐더러, 법리에도 맞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수사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별건 수사가 가능하고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고, 시민들마저 카카오 검열을 통해서 내란죄, 내란 선동죄 여부로…"

국민의힘은 주말에 자체 특검 초안을 작성해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체포영장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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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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