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 '계엄 특검' 맞불…선전죄 공방 격화

[앵커]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는 이번주 재격돌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법안인 일명 '계엄 특겁법'을 만들기로 했고, 민주당은 특검 처리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선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 마련에 총의를 모을 계획입니다.

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등 쟁점을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특히 국민의힘은 수사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에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 호소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제도 원칙에 맞게 수사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고 논평했습니다.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을 이번주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간담회 내내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내일(13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후 이르면 모레(14일) 또는 늦어도 오는 목요일(16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과의 수정안 협상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점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맞고발전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대화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포정치', '카톡 계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SNS에서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검열해서 '입틀막'을 하려고 특검을 하겠다는거냐"고 성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공세에 전용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에 대해선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거냐"고 "이성을 찾으라"고 되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내란특검법 #고발 #내란선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