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尹, 탄핵 심판 첫 변론 불출석…체포영장 집행 시점 고심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일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무산된 지 4일 만인데요. 그동안 제출하지 않던 선임계를 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최종 선고가 언제쯤 내려지느냐죠?

<질문 4>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김 차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 차장 신병 확보 여부가 영장 재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앞서 김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이진하 경호처 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휘부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부 동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6> 다만 김 차장은 경호처 안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영장 집행을 막아내려는 태세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과 모여 회의도 했는데,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에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질문 7> 경호처 수뇌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셉니다. 박 전 경호처장의 자진 출석과 사표 수리로 공수처가 '허를 찔렸다'는 일각의 분석에, 민주당은 '경호처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여당은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맞섰어요?

<질문 8> '내란 특검'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권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와 내란선동죄는 제외해 협상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여야 협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의 수사나 외환유치 혐의 삭제 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0> "sns로 내란 선전을 퍼나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틀막 공포 정치",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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