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박종준, 경찰 2차 출석…김성훈 경호차장은 '불응'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응했는데, 실질적 경호처 1인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앞서 신원식 실장 등 비서실 소속 인사 5명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2>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죠.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선언"이라는 밝혔습니다. 내란선전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3>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제 출석 때 긴급체포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박 전 경호처장 사직이 바로 수리되면서 변수가 생긴걸까요. 오늘 이진하 경비지원본부장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질문 4> 경호처의 실질적 1인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의 3차 소환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보입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요?

<질문 5> 공수처는 경호처장의 사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만 남아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질문 6> 그런데 경호처 지휘 아래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곳은 육군입니다. 육군 55경비단인데 '관저 요새화'가 길어지면서 병사들의 외박과 외출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병들이 2차 집행 과정에서 다시 방어에 동원된다면 인권침해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질문 7> 경찰은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모아 회의도 했는데요. 2박 3일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전략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집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8> 결국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가 가장 궁금한데요. 체포영장 시한이 설 연휴 전 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는건가요? 이번 주말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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