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압박 수위 높이는 경찰…여야 '내란 특검법' 재격돌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김성완 시사평론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이번 주 재격돌에 들어갑니다.
정치권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같은 내용을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기존의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꾼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2> 공수처는 영향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심은 영장 집행 시기인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집행 가능성이 높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3>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일부 간부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와 소환을 통보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은 "꼼수 소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4>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김 차장에 또 이광우 본부장까지 강성으로 분류되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동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호처 대응에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5>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불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이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6> 국민의힘은 자체 발의할 특검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등 쟁점을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수사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7> 이런 가운데 내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후 이르면 모레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전에 수정안 협상이 가능할까요?
<질문8> 국회에서는 때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요. 여당은 "입틀막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전 의원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뿐이라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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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압박 수위 높이는 경찰…여야 '내란 특검법' 재격돌2025-01-13 10: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