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록 작성되지 않은 건 사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국무회의록이 없는 것도 행안부의 잘못 중에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포함해 국가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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