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특위 가동…북풍 의혹에 군 '발끈'

[앵커]

국회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첫 기관보고를 진행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통한 '외환 의혹'을 놓고 정치권과 군이 첨예하게 부딪혔는데요.

특검 수사 범위와 증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 현장.

여야는 비상계엄 당위성과 외환죄 수사 범위로 공방 중인 '내란 특검법' 현안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대북 전단,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한 일명 '북풍'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정상적 군사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발끈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본부 의장>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되냐 이겁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온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대북 전단을 제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에 야당은 "대응 조치가 실제 위협보다 과장되게 이뤄졌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에서) 북한 테러부대가 짐투할 가능성이 있고 매우 심각하다…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온 건 11월 18일, 28일 두 번뿐이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군 활동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야당 주장이 군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반격했습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 분명히 저하되고 또 우리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군사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에 대해 갈등 양상을 보인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맞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발했지만, 민주당 등은 '계엄의 근본 원인을 밝히려면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결국 국조특위는 표결 끝에 윤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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