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내란죄로 처벌돼도 지급될듯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면직 처리된 당일인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급 지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군인연금법은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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