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희생 '의암호 참사'…관련 공무원 등 '전원 무죄'

[앵커]

지난 2020년 폭우 속에서 춘천시 로고가 새겨진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 데, 춘천시 공무원 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비바람이 몰아치는 의암호 위로 거대한 수초섬이 떠내려갑니다.

수초섬이 점점 의암댐 쪽으로 다가가는 도중 동그란 공 모양이 달린 수상통제선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작업을 도우려던 경찰정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순식간에 넘어지고, 앞서가던 보트도 함께 떠내려갑니다.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이 사고로 작업자 8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 책임자와 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현 기자 / idealtype@yna.co.kr>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햇수로만 5년이 걸렸고 재판은 2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먼저 수초섬을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는 이례적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에 대피 지시와 명령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연 /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 "법적으로 무죄 판단은 받았지만, 재판장님의 지적대로 도의적인 비난 가능성까지 면할 순 없다고 봅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유가족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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