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서울시 규제개혁 토론회

[앵커]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건의한 시민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민 100명이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건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한 시민은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최동혁 / 토론 참여자> "토지거래가 폭등할까 해서 지정한 건데…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들이…"

오세훈 시장은 "급등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폐지(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역 농산물을 파는 미국의 '파머스 마켓'을 서울 시내 공원에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강보영 / 토론 참여자> "계절별 또는 수확 철에 행사 부스를 열어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시면 어떨까…"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세계 도시경쟁력 5위로 나아가자"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차례 '경제 규제 철폐 정례 회의'를 열었고, '재개발·재건축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시민 집중 신고제'를 가동해 규제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원성 제안'이 여과 없이 공론화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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