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내일 2차 변론…당사자 없이 심리 본격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내일(16일) 열립니다.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사실상의 첫 변론인데요.

윤대통령이 체포됐어도, 헌법재판소법상 심리가 가능한 만큼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고 당사자가 없어도 심리가 가능한 두 번째 변론이 실질적으로 첫 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만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변론에선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속도전에 나선 국회 측과 재판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는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지난 14일)>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라는 것은 국가적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 혼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고…"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14일)> "단지 헌법재판이란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 자료는 향후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간접 진술에서 나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인 상태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급효가 없는 만큼, 이미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에 미칠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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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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