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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심사

뉴스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심사

2025-01-17 20:43:53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심사

[뉴스리뷰]

[앵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응하지 않자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45일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150여 쪽 분량의 청구서에 적시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구속 영장에는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10시간에 걸친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고 어제와 오늘 조사에는 아예 불응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조사 없이도, 그동안 준비된 자료로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영장에는 검찰로부터 확보한, 윤 대통령 혐의 입증 핵심 증거인 핵심 군 장성들의 진술조서 내용이 반영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범죄 사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기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수색 영장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앵커]

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내일(18일) 오후 2시로 잡혔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내일이 주말이라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을 통한 영장 청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 판사는 피의자 변론 없이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장동우

#윤석열 #공수처 #구속영장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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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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