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서울서부지법,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출연 : 팽재용 기자, 이채연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 기자,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체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과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죠. 발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뭐였다고 봐야 합니까? 체포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조사에 불응했는데 이런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4>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혐의가 어느 정도 이번 법원 판단으로 소명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질문 5> 앞서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변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질문 6>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 관할 논란은 일단락 된 게 아니었나요?

<질문 7>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향방도 짚어주시죠.

<질문 8>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9>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이 변수인데요.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나요?

<질문 10>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데 향후 언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게 되나요?

<질문 11> 5시간 가까운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측에 맞서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12> 현재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도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일단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던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는건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13>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인데,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 14>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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