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매우 중대한 범죄"…경찰, 66명에 구속영장

[앵커]

'서부지법 난동'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원 현관이 뚫리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20일) 긴급회의를 연 대법관들은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밤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 기능 정상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법관들의 충격도 컸다"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단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밝혔는데요.

오후 4시가 넘어 나온 대법관 회의 입장문에서,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가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는 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정상적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6~7억 원으로, 청사 외벽과 유리창, CCTV 저장장치 등 법원 안팎의 기물이 다수 파손됐습니다.

특히 법원에 남아있던 직원들 중 10여 명이 건물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하려 했지만,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켰고, 직원 20여 명은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은 채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원 구속수사 방침까지 세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태의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요.

혐의가 중한 66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제(19일)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20일) 오전 열렸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10대에서 7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있지만 그중 절반가량이 20~30대였고,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채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추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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