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승차권 암표 13배 급증…"실질적 처벌 필요"

[앵커]

명절만 되면 승차권을 예매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립니다.

최근 5년 동안 불법 암표 거래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돈을 입금하면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암표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승차권을 거래하는 사례도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문제에 관한 정치권 질타가 쏟아졌지만, 암표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한문희 / 코레일 사장(지난해 10월 11일)>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 적발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엔 불과 13건 정도였지만, 지난해 176건으로 약 1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분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암표 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1년으로, 63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엔 코레일이 100건 넘게 수사를 의뢰했지만, 단 25건만 처분됐습니다.

이마저도 과태료 등 경범죄 처분에 그칩니다.

개인정보 조회와 수사 권한이 없는 코레일의 입장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암표 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데, 관계 기관들이 승차권 부정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겁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속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적발이 쉽지 않고 실제 암표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 등 처분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재발을 막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을 함으로써 좀 처분을 강화하는 방법도 추가 검토할 필요 있다…"

코레일의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