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헌재 결정에 정치권 촉각…반도체·추경 논의도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오늘 판가름 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이다현 기자, 오늘 여야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아침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내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 활동을 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인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 경우 최 대행 탄핵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앞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헌재가 9명 체제를 완성하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마 후보자를 포함한 9명 체제가 갖춰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이유로 헌재의 오늘 판단에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요.

최 대행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헌재 선고문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며,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행은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보단, 법무부와 법제처 등이 헌재 선고문을 검토한 의견을 듣고, 국무위원들과도 추가 논의를 나눈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원내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사안이 주요 쟁점인가요?

[기자]

먼저 반도체특별법 통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특별법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 10시 반부터 이재명 대표의 주재로 진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놓고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작지 않지만, 중도층 공략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으로 재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성예산 편성 문제도 쟁점 중 하나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조치로 촉발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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