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선고 연기…변론 재개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연결해봅니다.

이채연 기자,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진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헌재는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 시간을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 헌재는 오늘(3일) 오후 선고 기일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를 논의한 끝에,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연 헌재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었는데요.

이에 최 대행 측은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선고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헌재가 추가 서면 제출 요구를 하자 재차 재판을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오늘 헌재가 재판관 평의 끝에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준 셈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최 대행 측에 양당에서 재판관 추천 공문을 작성한 경위가 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던 만큼 절차 문제를 더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2시,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재개됩니다.

헌재는 비슷한 취지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역시, 오늘 선고를 미루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기일 변경 조치에 대해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며 "재판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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