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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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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5-02-04 21:18:14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4일)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내일(5일) 열리는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이재명 #선거법_위반 #위헌법률심판_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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