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반도체법…업계 '환영' 노동계 '반발'

[앵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예외' 특례조항 도입과 관련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한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특례 조항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52 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즉, 일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한해선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으로 두자는 겁니다.

당초 해당 조항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특례 조항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업계는 당장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격적인 반도체 부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시간 제한은 결국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도체가 이미 국가안보와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자리한만큼, 예외 대상이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는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 개발 속도는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시간을 제한을 두게 되면 속도가 자꾸 끊깁니다. 완화를 통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만, 노동계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영진의 노동력 착취 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 아닌 후퇴하는 것으로, 근로 시간 예외가 적용되면 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에서 멀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손우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지난 3일 국회 "단순히 노동력 착취를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혁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이 2월 중 특례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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