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오늘 6차 변론…곽종근 증인 신문 주목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배종호 세한대 교수·이채연 사회부 기자>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립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채연 사회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탄핵심판 변론기일, 현재 잡힌 변론기일로만 따지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특히나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5차 변론기일에서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국회 장악 시도와 같은 주요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죠. 우선 그간 탄핵심판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합니다. 그제(4일)도 헌재에 나와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계엄 사태에서 자신이 어떤 지시를 했냐고 따지는 게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오늘도 발언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요?

<질문 3>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경고성이었을 뿐이라고 하죠.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독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경고성' 주장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의 불법성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란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어요?

<질문 5> 오늘 6차 변론 증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곽종근 전 사령관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했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요?

<질문 5-1> 앞서 청문회에 나섰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기도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시각은 자정 쯤인데, 그 시각에 특전사 요원들은 국회 본관이 아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들어가서 요원을 끌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증언을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오늘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증언대에 서는데요.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선언을 했던 인물이죠. "707 특임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계엄 때 국회 건물 봉쇄와 본관 진입 시도 등을 고백했었는데요. 오늘 어떤 진술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질문 8> 증인신문 마지막 순서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서는 것도 눈에 띕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예산삭감이 계엄의 요건이 되느냐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질문 9> 이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 3명의 증인이 출석하는데 증언 태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제 5차 탄핵심판 증인으로 섰던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민감한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10>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헌재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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